평생학습진흥조례

제1장_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에 따라 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평생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하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은 제외한다.
② “평생학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이하 “시” 이라 한다)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 제4조(사업의 시행 등)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경비의 보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②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③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④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다.
제2장_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
제5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학습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 이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①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③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평생 학습과 관련 하여 시장이 회의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2.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평생학습업무담당 국장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대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에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협의회 운영세칙)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천시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등)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협의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센터의 기능) ① 실무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평생학습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센터의 민간위탁)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급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센터 운영요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운영요원의 자격기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_부천시평생학습센터
제17조(센터의 운영규정) ① 시장은 법 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 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부천시민학습원 안에 둔다.
제18조(시행규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기회ㆍ정보의 제공
2. 평생학습 상담
3.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5. 평생학습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운영) ①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평생학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요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해 소장과 직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운영 요원을 둔다.
1. 소장과 직원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2조에 따른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2. 소장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별표 1에 따른 가급(평생학습분야로 한다)으로 하고, 직원은「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별표 1에 따른 라급(평생학습 분야로 한다)으로 한다.
② 제1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장과 직원의 채용 기준을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이용자에 대한 비용의 부담)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장_부천시민학습원
제22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학습원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한다.
1. 명칭 : 부천시민학습원(이하 “시민학습원” 이라 한다)
2. 위치 :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03 (심곡동)
② 시장은 시민학습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시민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기관, 학습 동아리, 기업체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 운영ㆍ제공
2. 그 밖에 회의ㆍ전시ㆍ동연 등을 위한 시민의 소통공간 제공
제24조(이용) 제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민학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ㆍ개인 등은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학습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에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5장_보칙
제26조(자원봉사자)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시민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