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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이란?

  • 정당한 사유 없이
    •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장애인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하거나 허용·조장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편의제공 제한
  • 고용차별
  • 의견배제
  • 교육 참여 배제
  • 대중교통 탑승 거부
  • 시설물 접근제한

최종수정일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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