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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②] 보건복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향상을 책임지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회의 장면.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80만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향상을 책임지고 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절망에 빠진 도민을 돕기 위하여 방역정책 지원은 물론 복지지원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끊임없이 도민과 소통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다. 도민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살펴보았다. ■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등 경기도 일반회계 30% 달하는 예산 집행, 도민의 건강권 책임지는 곳 경기도의회에는 12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그 가운데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 및 보건 분야 입법 활동, 예산 심의, 정책 감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1,380만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곳이기에 관심을 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복지국 내 6개, 보건건강국 내 7개, 보건환경연구원 등 14개 부서 및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3개 공공기관이다. 특히 경기도 일반회계의 30%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보건복지위원회의 높은 위상과 막중한 책임을 엿볼 수 있다. ■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비상대책단 활동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도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선제적 조치 및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단’ 단장과 단원으로 활동하며 감염방지 관련 정책검토, 종합상황보고 및 주간상황회의 운영, 대책결과 발표 등 정보공유와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왔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역학조사 활동 지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노력은 특히 언제 닥칠지 모를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집행부와의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등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으로 보편복지 실현 위해 노력 보건복지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장기 경기침체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모든 세대에 걸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원, 보편복지가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시작으로 올해 2월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제354회 임시회에서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전국 최초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을 추진,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철저한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통해 재발 방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보건복지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의원의 의정활동은 지역 현안 해결부터 정책발굴까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전문위원실의 조력 없이 의원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헤쳐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조력자이자 보좌하는 소임을 수행도 있다. 보건복지 전문위원실은 수석전문위원을 수장으로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나뉜다. 행정지원팀은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역할은 위원회 의사관리 및 예 · 결산 지원,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위원회의 현장활동 지원 및 위원의 연말정산, 공직자 재산등록 등 복리후생 지원 등이다. 정책지원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의원의 의안 처리 및 정책발굴 지원을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 작성 및 검토,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본회의 시, 위원의 5분 발언 및 도정질문, 각종 보도자료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든 도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실현, 사회 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면서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위, 9월의 주요 의정 활동은? 9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비롯하여 명절맞이 사회시설 위문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복지정책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바쁜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의 3건의 5분 자유발언과 2건의 도정질문이 이루어졌다. 특히 상임위 자체 회의를 통해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총 17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2019년부터 복지현안에 대한 문제점 파악, 해결방안 모색 및 대안 제시 등 심층적 논의를 위해 도의회, 도 집행부, 경기복지재단과 도민이 참여하는 ‘복지정책커뮤니티’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 9월 9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효과’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으며, 오는 9월 29일 ‘뇌병변장애인 생활실태와 지원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 트렌드의 변화에 적극 대응

전은경 수석전문위원(왼쪽에서 다섯 번째)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 원격교육 및 재택근무의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복지시설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면 관계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의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기존의 집단 시설 이용방식과 함께 다양한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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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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