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동일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석·적용이 달라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 에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니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판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