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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행정! 책임감 있는 행정! 믿을 수 있는 행정!”

  •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전하여 행정의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및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주요정책 게시물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상세조회 테이블
[2012-00] 2012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작성자 오세훈 작성일 2012-03-29
첨부파일

2012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대 상〉

- 국가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 국비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내용

- 시장에게 보고한 주요 정책결정사항

-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범 위〉

-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 보관

-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
 


※ 첨부파일 : 2012년 정책실명제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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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2-02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1팀
  • 전화번호 : 032-625-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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