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

〈대 상〉

- 국가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 국비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내용

- 시장에게 보고한 주요 정책결정사항

-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범 위〉

-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 보관

-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자를 포함
 

※ 첨부파일 : 2012년 정책실명제 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