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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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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천시 규제개혁 종합추진 계획
작성자 박준규 작성일 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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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14년 규제개혁 종합추진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 등록규제 일괄정비 및 미등록 규제 발굴 : 251(등록규제)

  ○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정례화 : 월 1회

󰊲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 복합처리 민원시스템 개선 : 허가 전담창구 설치, 민원 사전상담기능 강화 등

  ○ 각종 위원회 운영 효율화 : 위원회 통·폐합 운영, 서면심의 확대, 위원 풀(Pool)제 도입 등

  ○ 주민민원, 감사 등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 해소 : 처리지연 사례 자체감사 강화 등

󰊳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현장규제 개선

  ○ 기업인 시각에서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 중소기업 3不(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 시장불균형) 및

     서민생활 불편과제 중점 발굴

  ○ 우리 시 맞춤형 기업지원시책 추진

   - 기업 SOS지원단 운영 및 글로벌 기업 육성 마케팅 지원

   - 일괄 규제정비대상(덩어리 규제) 집중 발굴(중소기업 증설 및 구조 고도화 지원, 오정산업단지 투자활성화 및

     오정 물류단지개발, 유통 및 의료 서비스산업 투자 촉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제 전면 재검토

  ○안전 = 고비용이라는 잘못된 인식 전환 :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 집중 점검

  ○ 각종 재난사고 시 초동대처 방해 규제 발굴 : 초동대처를 방해하는 행정절차 및 규제 발굴

󰊵 규제개혁 동력 확보

  ○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극대화 : 민원·감사·법무·경제부서 간 내부 협업체계 구축 강화

  ○ 민간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생활밀착형 규제 발굴 :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재단, 경영인협의회, 소상공인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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