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3. 23.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추진사항 보고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임승관입니다. 3월 23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3월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24명 증가한 총 27,428명으로, 도내 27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발생이 120명이며, 해외유입 관련은 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3명으로 18.5%를 차지합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29.8%인 37명입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21.8%인 27명입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는 165명으로 전 주 177명 대비 12명 감소하였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일평균 33명으로 전주 33명과 동일했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일평균 60명으로 전 주 54명 대비 6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일평균 33명으로 전 주 33명과 동일합니다. □ 경기도 코로나19 병상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6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7.6%로 778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이중 6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2.4%입니다. ◦도가 운영하는 총 7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3월 22일 18시 기준 823명이 입소해 65.1%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442명입니다. □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3월 23일 0시 기준, 경기도 예방접종자 수는 773명 증가한 총 145,885명으로, 접종동의자 155,117명 대비 94.0%입니다. 2차 접종을 준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대상자 99,791명에 대해 동의를 받고 있으며 82,400명이 동의하여 현재 동의율은 82.6%입니다 ◦세부적으로 요양병원 40,646명, 노인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26,934명, 코로나 1차 대응요원 8,540명, 코로나 전담병원 9,731명, 정신의료기관과 고위험 의료기관 60,034명입니다. □ 도내 주요 확진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소재 가구공장 확진사례입니다. ◦지난 18일 설치기사 1명이 최초 확진판정을 받아서 관련 가구공장 직원 대상으로 3월 19일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검사 결과 직원 5명, 가족 및 접촉자 4명 등 9명이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총 확진자는 10명입니다. 이중 외국인 확진자는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구공장 6인 규모의 작은 업체이며 기숙사를 운영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3월 20일 공장과 확진자 이동경로를 모두 소독 완료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진단 검사 현황 및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중순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유행 등을 겪으며 외국인 대상 검사 지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접근성을 높인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했던 날짜는 2월 16일 이었습니다. ◦2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약 5주간 도내에서 총 371,137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909명입니다. 3월 23일 0시 기준 누적 검사 양성률은 0.25%입니다. 검사를 받은 400명 중 한 명에서 진단될 정도로 높은 양성률 결과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에 한정하면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348,792명이었으며 현재까지 329명이 양성 결과를 판정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어 최종 자료는 아니지만 행정명령 기간의 검사 양성률은 약 0.09%입니다. ◦도내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2020년 1년 동안 약 7.7%였습니다. 2021년 1월에는 8.2%로 유사했지만, 2월 한 달 동안은 급격히 증가하여 약 18.4%에 달했습니다.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활발히 수행했음에도 외국인 확진자의 증가 흐름은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3월은 23일 0시 기준 3,715명 확진자 중 786명이 외국인으로 약 21.2%에 이릅니다. 전체 확진자의 5분의 1이 넘는 숫자이며 인구 구성 대비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는 미등록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주말에 시군의 생활권 경계를 넘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국 중 경기도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최근 2주간 전국 통계의 외국인 확진자 비율은 약 11.4%입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값은 19.6%로 전국 평균 대비 약 2배 높습니다. 전국 통계에 경기도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사실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즉 경기도의 외국인 감염자 증가 문제는 실재하는 방역적 위험이었고,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관리해 내야 했던 주요 과제였습니다. ◦도의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는 PCR 취합 검사법으로 진행되었고, 전액 국비 지원되었습니다. 진단 검사 국비 지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승인요청하였고 3월 6일에 승인되었습니다.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선 이후 외국인 확진 증가세는 다행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3주 전인 2월 28일에서 3월 6일 사이 일평균 41.1명이었던 외국인 확진자가, 2주 전에는 일평균 33.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도 일평균 33.0명으로 안정화 경향을 보입니다. ◦3월 8일 시작된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원안대로 22일 까지 진행되고 종결되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은 방역 효과가 있었고, 신분 안전성이 보장되는 무료 검사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변경 조치 없이 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행정명령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경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할 것에 대한 고려도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에는 이웃 지자체 거주 외국인 분들이 경기도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 서비스를 받는 일도 많았습니다. ◦보름간의 행정명령 기간 동안 총 348,792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평균 23,252건을 수행한 셈이며, 주말에는 하루 4만 건에 가까운 검사가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행정명령 당시 파악한 등록 도내 외국인노동자 숫자 8만5천여 명 대비 4.1배 많습니다. 행정명령을 채택할 당시 크게 두 가지 부가 효과를 염려했습니다. 시군의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대했던 방역 효과를 얻어 다행스럽지만, 그것이 사안의 전체가 아님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속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새로운 방역 정책을 수립할 때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 경기도의 외국인 확진자 증가 현상의 본질은 중소규모 사업장 방역의 문제입니다. ◦경기도 집단감염 클러스터 중 사업장 관련 클러스터의 비율이 지난 3개월 간 뚜렷하게 증가했음을 지난 브리핑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 많고, 기숙사 등 공동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사업장들에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미등록 노동자들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40개 사업장 관련 집단 감염현황을 보면 전체 확진자 742명 가운데 외국인노동자가 314명으로 42.3%에 달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아니라 공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업장 방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규모가 작고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업장들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보완해야 합니다. □ 이에 경기도는 ‘방역지침 준수 계도(홍보) 및 현장확인 합동운영반’을 추진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다보면 중소사업장은 방역여건이 많이 취약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는 방역취약 사업장의 시설 정비와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장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확인 합동운영반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작업장이나 기숙사 등에서 방역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운영반을 구성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홍보하고 마스크 미착용행위나 시설 관리자,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계도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방역은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하여 모든 직원들의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는 명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근무환경에 적합한 방역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 합동운영반은 사업장별로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어 개별 사업장에 알맞은 방역지침이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사업장의 자율적인 방역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최근 사업장 중심의 확산에서 발견되는 방역허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바이러스는 출신 국적을 가려 전파되지 않습니다.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20% 가량의 확진자는 외국 국적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국적과 등록 여부를 떠나 건강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행정명령 기간은 어제로 종결되었지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검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국적과 등록 여부를 떠나 안전하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엔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십시오. 특히 기숙사 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빠른 검사를 받으십시오. 만약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동료가 더 있다면 시급히 검사를 받으십시오. 도는 검사 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말씀드린 2대 8의 비율을 재해석할 때, 여전히 80%의 감염은 내국인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커뮤니티와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유행 차단에 전력을 다하는 한 편, 사회 다른 영역의 방역 전반도 고루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기관, 실내체육시설, 가족과 지인 모임 등 각 영역의 유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에 지나치게 시선이 쏠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위험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고 행동이 느슨해지면 어김없이 코로나19 감염은 그 공간을 침입할 것입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각자 속한 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