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의견을 묻는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들은 주택소유여부나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과반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71%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다주택자 역시 57%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진보 80%, 중도 68%, 보수 64% 등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가 부동산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현재 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 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기본주택 등 도의 부동산 주요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도는 올해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년 후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도민의 5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6%p 감소한 결과다. 한편, 도는 지난 16일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방식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