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은 1929년 대공황 사태를 재현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케빈 하셋 전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경고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졌다. 세계 각국이 실업 대란의 공포에 시달리며 장기불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이 K-방역에 이어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으로 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경제정책을 주목했다.

■ 재난기본소득, 위축된 경제 살리는 창의적인 해결책 미국의 한 언론사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린 창의적인 해결책이라고 소개했다. 포린 어페어스와 함께 국제 문제 전문지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미국의 권위지 ‘포린 폴리시(FP)’는 16일(현지시간) ‘코로나! 모든 경제 무너뜨려…한국만 빼고’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FP는 한국이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경제방역재정 대응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효과가 컸던 이유로 ‘지역화폐’를 꼽았다. 매체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경우 비현금(non-cash)을 지급했다’며 ‘주민당 3개월간 쓸 수 있는 85달러를 지급했는데 비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즉, 미국 소비자들이 정부 지원금의 많은 부분을 은행에 맡겨버린 데 반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 한국의 정부 지원금은 비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비현금(non-cash) 지역화폐’로 지급돼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FP의 분석이다. ■ 대만 언론사, 이재명 지사 ‘한정판 지역화폐’ 극찬 대만의 주요 언론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릴 정책으로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에 주목했다. 대만 언론사인 ‘중앙 통신사’와 ‘ET투데이’는 지난 9일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석 경기를 살리기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기자회견을 보도하며 “이 지사의 인센티브 혜택은 대만의 진흥3배권(振興三倍券) 제도와 매우 흡사하다.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가 코로나19로 침체한 한국경제에 보다 좋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극찬했다. 대만의 ‘진흥3배권 제도’는 대만 정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대만 내 소비장려를 위해 만든 제도다. 1인당 1,000대만달러(한화 약 4만 원)를 쓰면 3,000대만달러의 상품권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만 정부는 진흥3배권 제도가 대만 내 소비 장려와 대만 기업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재명 지사의 추석 살리기 경기도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발표(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9091357359245C052&s_code=C052&page=2&SchYear=&SchMonth=)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화폐 연계한 기본소득 큰 역할 외신은 지역화폐와 함께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관해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아태지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최근 한국에서 뜨거운 기본소득 논란을 보도하며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사례로 소개했다. 매체는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에서 전 도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도민기본소득’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지난 5월 15일 한 민주당 의원이 부, 소득, 노동활동과 상관없이 경기도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틀인 ‘경기도 지방기본소득 조례’ 초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 교수도 지난 10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리프킨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역화폐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