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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委,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사업 타당성 등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23개 안건을 심의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47회 임시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 23개 안건을 심의했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사업은 남부지역의 개발수요로 인한 이익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에 재투자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7일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고찬석(더민주·용인8) 의원은 “이번 산단 신규투자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평택 진위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 중 일부를 파주시 법원1산업단지에 재투자하는 사업인데 평택시와의 협의사항을 원만히 진행해서 평택시민의 동의를 받아 무리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파주시 법원1산업단지는 수익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사업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결합개발 방식을 택하게 됐다”며 “산단 두 곳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모범적인 결합개발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태형(더민주·화성3) 의원은 “사업비가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해당지역의 의원 및 상임위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지나(비례·안산) 의원은 “산단 분양 시 수요를 미리 예측해 경제적 성과가 어느 정도일지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동산 경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동탄2 A9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장기전세주택)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김태형 의원은 “교통혼잡이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다량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많은데 입주 전에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임대가 끝나면 자칫 판교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책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 이후에는 분양 전환이 안 되고 재임대나 신규 임대를 할 것이며 기반시설과 대중교통은 2022년까지는 갖춰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안기권(더민주·광주1) 의원은 “이번 울산 화재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층아파트의 문제점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화재이기 때문에 화성시와 협의해 고가 사다리 확보로 화재 발생 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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