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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운영 관리실태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현재문 작성일 2024-03-25
첨부파일

202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부담금 부과 운영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누수방지를 예방하고 세외수입의 투명성을 확보

 

○ 감사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 감사규칙」 제4조

 

○ 감사 개요

  - 기  간: 2024. 4. 22. ~ 5. 3. (기간 중 10일)

  - 대  상: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 감사단: 2개반 9명

  - 감사장: 부천시청 4층 상설감사장 및 개발사업 현장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 감사사항

  - 개별법령에 따른 부담금 산정 적정 여부

  - 개발사업 의제 협의, 연접사업 관련 부담금 부과 누락 여부

  - 부담금 면제·감경 적정 여부 및 면제대상 사후관리 실태

  - 부담금 체납관리 적정성 및 개선사항 등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담금 부과 운영 관리실태 특정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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