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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기회 ‘마중물’ 지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8
[anchor] 경기도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장재정을 택했습니다.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상승기에는 재정 축소로 균형을 잡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ep]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던 이 청년은 10년 전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월세를 전전하다 지난달 전세로 경기행복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임대보증금 5천800만 원 중 5천210만 원은 대출을 받아 마련했는데, 다달이 약 17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경제적인 사정이 빠듯합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도비로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1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266만 원 전부를 지원하겠다는 통 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신규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입주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 자립청년 “사실 스트레스 한 개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저는 다른 곳에 조금 더 열정이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의 지원이 더해져 2년 동안 5백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장애인 누림통장의 대상이 더 확대됐습니다. 2022년 19세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21세, 올해에는 23세까지 늘렸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도 이어갑니다.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3천400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침체된 경기 탓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최대 5억 원의 특례보증과 5년간 2.5%p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데, 보증규모를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는 15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2026년까지 임팩트 유니콘 100개를 육성하기 위해 총 5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었던 건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 덕입니다. 올해 경기도 예산은 36조1,210억 원, 지난해보다 6.8%가 늘어났습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물론 정부 예산이 2.8% 늘어난 것에 비하면 꽤 대조적입니다. 이 같은 행보에는 확장재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sync] 김동연 /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처음입니다. [int] 김정완 교수 /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확대예산은 바람직했고 극히 필요한 취약계층 보완 그다음에 기초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운영의 방향이지 않나 평가합니다.” 확장재정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향한 항해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GTV뉴스 최창순입니다. 1.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2.자립청년 3.‘장애인 누림통장’ 19~23세로 확대 4.‘경기여성취업지원금’ 최대 120만 원씩 3천400명 지급 5.‘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규모 확대 6.올해 경기도 예산 전년대비 6.8% 증가 7.김동연 지사의 ‘확장재정’ 의지 반영 8.김동연 /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5차 본회의) 9.김정완 교수 /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10.영상취재 : 김현우 영상편집 : 윤지성 CG :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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