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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9
[앵커멘트]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섭니다.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해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단 구상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시간씩 시간을 쪼개 배달을 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A 씨. 시간에 쫓겨 일하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커녕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용 계약을 할 때, 업체 측에서 거론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엔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인터뷰] A씨 / 배달노동자 (라이더유니온 노조원) “기사들은 산재(보험)를 누구나 당연히 들고 싶어해요. 근데 그게 가입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업체에)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배달 하나 조금 해서 잔돈푼 벌어보려고 하는데 사고 나면 알아서 하세요, 거의 그런 식으로 되고요.” 배달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의무지만, 이렇게 A씨처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배달 대행 업주로부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강요 받는 경우가 대다수.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몸집이 커져가고 있는 데 비해 법과 제도가 뒤쳐져 있단 겁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나섭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 경기지역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노동자 등 2천 명에게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동안 지원한단 구상입니다. [싱크] 이재명 / 경기도지사 “첫 사례로 시작한 이 사업이 빨리 현장에서 정착되길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선례를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제공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안점을 둬야 할 시점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영상취재 : 류민호 , 영상편집 : 김상환 [자막] 1. 안양시 관양동 2. A씨 / 배달노동자 (라이더유니온 노조원) 3. 경기도,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4.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노동자 2천 명에게 지원 5. [싱크] 이재명 / 경기도지사 6. 다음달부터 분기별 사업주, 노동자 신청 받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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