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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3월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11
경기도는 11일 의정부시 민방위 대원 약 3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안내문’을 시범 발송했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도입한 ‘모바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시스템’이 올해 3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11일 의정부시 민방위 대원 약 3만 명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안내문’을 시범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 활성화와 행정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추진한 도의 행정 혁신 사례 중 하나다. 그동안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종이서류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통지서 전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과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그로 인한 등기우편 비용이나 반송 등의 문제도 많았다는 게 읍면동 현장의 이야기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페이퍼리스 촉진시범사업’에 응모했다. 이어 4월경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확보된 사업비를 토대로 지난해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 올해 1월부터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신속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가능해 민방위 대원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반송우편 처리 등 행정절차 개선, 우편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31개 시·군에서 보내는 민방위 통지서를 등기우편(건당 2,500원 소요) 요금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약 3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도는 대원들의 정보를 암호화된 연계 정보인 CI(Connecting Information) 값으로 전환·발송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모바일 중계사업자 3사(카카오페이, KT, 네이버)를 통해 발송함으로써 열람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시범 발송이 정상적으로 민방위 대원들에게 전달되면, 도내 31개 전 시·군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전자고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업으로 시·군의 민방위 새올행정시스템과 도의 모바일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을 연동한 상태다. 아울러 시·군 담당자 대상 교육 및 매뉴얼 배부를 통해 2021년 민방위 교육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행정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여 시·군과 민방위 대원 모두의 편의성이 향상됐다”며 “민방위 대원들의 모바일 전자고지서 열람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행정혁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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