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 이명옥, 정진아 기자] 요즘 자고 일어나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무주택 가구는 약 44%이지만 입주선발자격이 안되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힘들고 민간 임대주택 가격은 융통 가능한 자금보다 한참 높아 입주하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기본 주택입니다.



역세권, 풍부한 인프라, 다양한 커뮤니티, 그러나 가격은 낮추고~ 이런 주택에서 30년 이상을 살 수 있다 이 내용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핵심골자입니다. ​ 경기도민이 보다 걱정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가 2월 25일(목) 10:00~17:00까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석자의 수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수 있었습니다. ​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단법인 한국주택학회에서 공동 주최로 국내·외 공공임대주택의 동향과 사례 공유라는 제목으로 국내외 관계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힘을 합하여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져야하며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거를 통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해야 되고 주거에 대한 공포 수요를 없애야 합니다. 이런 주택문제의 해결의 단초는 경기도 기본 주택이며 대량 공급하여 기본 주택에 살기를 원하는 무주택자는 누구든지 30년 이상 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뒤이어 아이나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는 "덴마크에서는 전체 인구의 20%가 공공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공 주택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생활을 영위하면서 필수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공평한 이사회와 중앙정부와 입주 주민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공공 주택을 유지하고 현대화시키면서 경제 및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 주택 컨퍼런스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현국 경기도 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 주택은 시장의 재화나 투자의 수단으로써가 아닌, 도민이 삶을 사는 주거지로서 본연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주거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도 그 일환입니다 ”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 기본 주택정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 해법을 고민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므로,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해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응원하면서 컨퍼런스에서 논의되는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국민 안정 실현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곽상욱 시장군수협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기본 주택에 한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의 이현욱 사장의 국내 임대주택과 경기도 기본주택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기본주택정책은 주거복지를 넘어서 수돗물같이 공공서비스,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제공하자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으며, 핵심 요지에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에게도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여 세를 사는 사람도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기반인 주택시장의 불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안정화에 대한 욕구가 큰 상황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통해 경기도 기본 주택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션 1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세션 1에서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마리아 엘싱하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교수, 나탈리아 로까체스카 덴마크 사회주택 연맹 본부장, 노승한 건국대 교수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 경기도 기본 주택의 모델이 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마리아 엘싱하 교수, 덴마크의 나탈리아 로까체스카 본부장은 화상연결 시스템으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하였습니다. ​ 먼저 마리아 엘싱하 교수는 ‘유럽 사회주택의 역사와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덴마크 주택의 49%는 비영리 사회주택이 차지합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회를 재건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므로 덴마크 공공 주택에 재정을 조달하는 것은 일종의 장기 투자입니다” “ 사회주택은 30∼40년 장기임대로 운영되며. 협동조합형 주택을 포함해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임대 성격의 주택으로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재정 구성은 86∼90%를 은행과 주택연금에서 주택협회가 빌려오는 방식이고 지자체 자본금이 8∼12%, 나머지 2%가 세입자 지불금입니다 “라며 "사회 공공 주택 체제에서 집은 투기로부터 자유롭고, 임대료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비용에 연동돼 산정됩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1. 유럽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



마리아 엘싱하 교수의 발표 후 나탈리아 로까체스카 덴마크 사회주택 연맹 본부장이 ‘대중 주의 공공 주택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 덴마크의 사회주택이 생기게 된 계기와 사회주택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표와 "사회주택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를 복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유럽의 사회주택은 처음 보건위기 콜레라를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코로나와 기후 위기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데 주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나탈리아 본부장은 ”주택은 단순히 주택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입니다. 보편적 주거 제공이 사회부문의 주요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주요 플랫폼이 될수 있습니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2. 대중주의 공공주택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과제 해외전문가들의 발표가 끝나고 노승한 건국대 교수는 `해외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시사점`이 라는 제목으로 보편적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과제로 양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노 교수는 “살고 싶은 주거유형으로서 공급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도입을 위한 과제로는 지속 가능한 공공 주택 공급을 위한 안정적 운영 및 공급 모델을 구축해야 하며 합리적인 임대료를 책정하고 공공 재정 부담을 최소화를 위한 민간 참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표3. 해외 공공주택 정책과 시사점 세션 3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공공환매 토지임대부를 통해 주택은 개인이 분양을 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의 두 가지 모델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션 3에서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발표1.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제안 첫 번째로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님이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제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소득 불평등의 주범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건물이 아닌 토지라는데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매년 GDP 20% 이상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피케티 지수*가 2019년 8.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케티 지수란? 한 사회안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측정하는 지수. 피케티 지수가 높을수록 자산 분포의 불평등이 높음. 대한민국은 자가 보유의 장벽이 너무 높고, 선진국과 비교해서 공공임대의 양과 질이 부족하며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인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다는 3가지 주거 현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 가격이 고가인 이유가 토지 가격이 원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토지를 중심으로 접근해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이전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이 성공하려면 건물 분양가를 분양가 상한제 가격 보다도 낮추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하고 보유세나 양도세 강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 누구나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분양받아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높은 토지임대료와 불로소득 환수의 실패가 있었다면, 경기도가 제시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부담 가능한 가격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 ‘기본주택 분양형’의 장점은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감소하고, 적정 토지임대료로 사업자는 적자 없이 장기 운영이 가능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주택 분양형’ 제도가 성공하려면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 남기업 소장님은 발표를 마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도입하고 성공해서 상가와 공단에도 토지임대부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발표2.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 영상으로 발표를 이어간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탄이텡 정책관리자는 HDB의 역할에 대한 내용의 홍보 동영상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깨끗한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공공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인 HDB는 생산성과 혁신, 창의성을 접목해 지속 가능한 녹색, 친환경 단지를 만들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탄이텡 정책관리자는 홍보 동영상에 이어 공공주택의 철학과 배경, 시사점에 대한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싱가포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주택난을 겪으면서 HDB가 출범을 했고 이후 HDB가 토지를 소유하고 CPF 예금을 토대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분양하는 싱가포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과 재정 건전성 등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정부의 강한 의지와 다양한 미래 수요를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본주택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 경기도 기본주택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도 같은 날 개관식을 했는데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할 기본주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둘러보며 경기도 기본주택이 부동산 가격 폭등 현실에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GH 기본주택 홍보관 투어를 통해 알아본 기본주택이란? GH기본주택홍보관은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 개관했습니다. 이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취지와 공급할 때 긍정적인 파급효과 등 기본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며 경기도청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추진단 기본주택사업2부 김준식 대리가 동반해주셔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는데요. ​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핵심 지역에 적정 임대료로 공급하는 보편적 고품질 주거서비스. GH 기본주택이 만드는 미래입니다.` 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GH 기본주택 홍보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문구는 기본주택의 시행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19년부터 계획해 2020년에 시행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경기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요역점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본주택은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만 내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기본주택과 공공주택은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게 차이가 있는데요. ​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거주하는 동안 소득수준 등 까다로운 자격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주택은 무주택 자격만 유지하면 소득수준 상관없이 누구나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이 있습니다. ​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되,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됩니다. ​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디자인과 달리 공모를 통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건축 설계되며 디자인 특화를 통해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니인터뷰 GH기본주택홍보관를 다 둘러본 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준식 대리로부터 홍보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홍보관 운영취지가 궁금합니다. 기본주택 정책이 아직은 생소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아 경기도민에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사부지에 홍보관을 설립해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Q. 홍보관을 둘러보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방문하신 경기도민이 원하시면 안내직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Q. 담당자로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본주택을 비롯한 보편적 주거서비스가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수준이 낮고 소외계층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기본주택은 소득상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니 공공주거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Q. 기본주택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주택이 시행되려면 도민여러분의 필요성 인식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 법과 다른 법이 제정되어야 기본주택이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관을 둘러본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코너는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실제처럼 꾸며놓은 주거공간을 보니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커지더군요. GH 기본주택 홍보관은 경기도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이 홍보관을 방문해 기본주택의 취지와 특장점을 알게 되어 기본주택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붐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주택이 부동산 분야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기도 기본주택의 소개와 견본주택, 평형별 실물모형과 가상현실(VR) 체험존 등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있으니 방문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경기도 기본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기본주택 홈페이지 - http://기본주택.kr/ghhouse/main/index.do 홍보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광교 신청사 옆) 전화 - 031-212-3542 운영시간 - (화~금) 10~19시 / (토) 09~18시 / (월~일) 휴관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1 경기도민기자단 이우영기자, 이명옥 기자, 정진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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