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시작된 디지털시대는 스마트폰 발달과 함께 급변하고 있다. 손가락 하나로 쇼핑, 음식 주문, 은행 업무 등을 처리하고, 뉴스와 검색을 통해 무수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수많은 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일감을 찾고 고객을 만나는 디지털플랫폼 노동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택배, 배달, 퀵서비스 등의 노동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장시간·저임금 경쟁을 부추기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도가 이 같은 디지털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나섰다.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에 따라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새로운 노동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디지털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수가 평택시 인구(약 50만명)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3월 플랫폼노동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전국 최초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최근 3년간 18~24세 이륜차 배달사고 사망자가 32명에 이를 정도로 중대재해 비율이 높다. 더욱이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임에도 사업주의 회피 등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배달노동자와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올 한해 이륜차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 의식 강화와 배달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와 플랫폼 기업, 플랫폼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 산재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 지난해 이동노동자 쉼터 4개소를 개소해 운영 중이며, ‘경기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민선7기 노동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2월 광주를 시작으로 수원, 하남, 성남 4곳이 운영 중이다. 올해는 2020년에 선정된 4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이곳은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택배기사, 집배원 등과 같이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이동노동자들이 주요 이용 대상이다. 이들은 업무가 돌아다니며 이뤄지기 때문에 대기시간에 짬짬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가 절실했다. 쉼터 내에는 남성·여성 휴게실, 카페, 상담실, 사무실, 다목적실, 탕비실 등의 각종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아울러 노동자 권리구제(법률, 노무, 세무 등), 일자리 상담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경기 이동노동자 쉼터’의 체계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발간해 31개 시·군에 책자를 배포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도 파일 형태로 게시해 누구나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설치·운영방식의 통일성을 갖추고, 쉼터 근무자의 역량을 제고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뉴얼은 쉼터 표준설계 가인드라인(외부환경, 내부환경, 디자인요소)과 운영 기준(재정 및 시설·안전 관리 기준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 경기도는 배달원·대리운전기사, 플랫폼 노동 종사자, 경비 노동자 등 도내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조직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에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3개 단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직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사단법인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은 안산·시흥지역 배달노동자, 제조업 청년노동자, 현장 실습생을 대상으로 소모임 운영, 실태조사,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는 노조설립 추진을 목표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조직한다. ‘경기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대리운전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이동노동자 쉼터를 기반으로 소모임을 운영하고 플랫폼 노동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급한 노동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제안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