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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플랫폼 시장 ‘공정 경쟁’ 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2
[앵커멘트] 언택트 시대를 맞아 배달중개 앱과 오프마켓 같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장을 먼저 선점한 일부 기업들이 독점한다는 건데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와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현장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5명 중 4명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에서 이벤트나 쿠폰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배달료나 음식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어 카카오T의 독점력 전이 문제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의 피해사례가 소개됐고, 현재 논의 중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률안 비교와 입법 제언이 이뤄졌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효용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나종연 / 서울대 교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가치의 공동 참여자였다면 그러면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득이 돌아와야지 되는 플랫폼이 좋아져서 가격이 낮아진다든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과 온라인 모바일 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종민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플랫폼 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제도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서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협의 의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시설인 플랫폼에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법제화에 나서 주시기를 저희 1370만 경기도민들을 대표해서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유통 플랫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플랫폼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여의도 이룸센터(9월24일) 2.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5명 중 4명 “배달앱 광고료·수수료 부담” 3.“온라인 플랫폼 지위 남용 방지, 시장 투명성 강화 위한 기본 방안 마련해야” 4.나종연 / 서울대 교수 5.김종민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6.이재명 / 경기도지사 7.영상취재 : 류민호 나인선, 영상편집 :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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