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가는 경기도!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10월 18일은 경기도민이 주인공인 날, 경기도민의 날입니다.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란 비전 아래 도민들이 도의 주요 의제나 사회·정치적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행사입니다.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상상캠퍼스 일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경기도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했습니다.
소통이 있는 참여정치!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정책축제 첫째 날인 16일에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복지 거버넌스의 과제>,<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먹거리 보장 사업의 변화>를 비롯한 10여 개의 주제, 둘째 날인 17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 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를 비롯한 5개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소통이 있는 참여정치!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가장 눈길이 갔던 토론 주제는 17일 토론 주제 중 하나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보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직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며 이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0-2세 사이 어린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시설이 부족하기에 더욱 그런데요.
제2회 경기도형 정책축제에서는 조부모가 공공의 역할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부모에게 육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소통이 있는 참여정치!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영유아 양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분담이 이뤄지는 분야라곤 하지만 여전히 공백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고 공공보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발제를 맡았던 박순영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과 박옥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은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으로 가정양육 부담이 해소되길 바란다는 뜻에서 제안을 이어나갔습니다.
소통이 있는 참여정치!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특히 박옥분 위원은 조부모 육아를 지양하지만 조부모에게 양육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육아에 참여했을 때 그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덧붙여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변화가 함께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특화사업들을 존중하며 좋은 사업들을 국가정책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부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소통이 있는 참여정치!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발제자에 이어 한정우 꿈틀협동조합 대표, 김미경 수원시 의회 의원, 김미정 경기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원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의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한정우 꿈틀협동조합 대표는 가족 내 지급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소통이 있는 참여정치!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한편 김미정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은 조부모 양육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과 형평성을 맞춰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질 향상도 중요함을 강조했는데요. 경기도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교사 1명-어린이 2명) 호응도가 높아 질 좋은 영아보육기관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원 경기도 보육정책과 팀장은 조부모가 육아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손자녀 돌보미로 등록해 조손케어 가정에 육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소통이 있는 참여정치!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취재기 ⓒ 경기도블로그
앞서 언급된 것 외에도 새로운 제도의 신설, 양육수당 활용, 기존 아이돌봄사업을 통해 조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중복 여부나 효율성 검토 등 사전 작업을 꼼꼼하게 해보고 조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 이야기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오프라인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일상 속 불편하거나 필요했던 것들에 대해 도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라며 토론장에서 논의했던 이야기 그리고 도민들의 생각들이 향후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돼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경기도민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0 경기도민기자단 한아름기자 ⓒ 경기도블로그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0 경기도민기자단 한아름기자]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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