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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통한 지방자치, 더 많은 다양성 가져올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3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수원7)이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50번이 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이뤄지며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지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요구와 열망이 강하지만 중앙에서는 여전히 권한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어제(12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자치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다양성과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도민의 관심을 당부했다. 앞서 도의회는 12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을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 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 출범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밖에 장태환 의원(더민주·의왕2)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의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장태환 의원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은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각종 수해 등 급격한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성공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며,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 등급 기준 도입,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녹색 교통 인프라 확대, 생활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제34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26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2차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 개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12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을 출범시키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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