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뜨거운 화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기본소득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방역 대책으로 급부상했기 때문. 4차 산업혁명 흐름에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며 세계 각국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 ■ 코로나19로 하루 생활비 2,200원 이하 극빈층 급증 코로나19 시대, 전 세계가 기본소득에 주목한 이유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축과 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3,800만 명(10월14일 기준)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각국 정부는 경제봉쇄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봉쇄가 가난한 자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방역을 위한 물리적 경제 멈춤은 실업자 및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증가와 함께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에 1.9달러(약 2,200원)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이 올해 8,800만~1억1,4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전 세계 경기침체 정도에 따라 내년 말까지 극빈층이 최대 1억5,000만 명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경기도 ‘기본소득실험’에 세계 이목 집중 “코로나19 여파를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일을 중단해야 했던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바네르지 교수는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 이유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9080921582100C109&s_code=C109&page=2&SchYear=&SchMonth=) 코로나19 경제방역 대책으로 ‘기본소득’이 급부상하면서, 이를 선도하는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세계적인 경제전문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South Korea`s Universal Basic Income Experiment to Boost the Economy)’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기사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했다. WSJ는 경기도민 중 20여만 명이 급진적 실험(기본소득)에 참여(3개월마다 217달러를 조건 없이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동안 도민 1,300만 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역화폐 사용이 수산시장 등에 낙수효과를 일으키고, 새로운 소비자 유입효과가 있다는 상인의 인터뷰와 함께 지역화폐 가맹점의 매출이 비가맹점 대비 45% 상승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WSJ는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이번 실험의 성공이 다른 국가의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도 지난 5일 경기도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보도했다. 이재명 지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질 수 있다”며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본소득, 한국에서 높아지는 도입론…경기도지사 ‘복지와 경제, 양쪽에 유효’”라는 제하의 기사를, 지난달 16일 미국 국제문제 권위지 ‘포린 폴리시’(FP)는 ‘코로나가 한국 빼고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을 극찬했다. ※ 코로나19發 세계경제위기 속 외신이 주목한 경기도 정책은？ (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009241812348332C052&s_code=C052&page=2&SchYear=&SchMonth=) ■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 ‘기본소득 실험’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기본소득 실험’은 해외에서도 진행 중이다. 우선, 독일은 지난 8월 독일 최대 연구소 중 하나인 독일경제연구소와 퀼른대학 등이 주도하는 기본소득 실험의 신청자를 모집했다. 독일 기본소득 실험 연구진은 모두 1,50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이중 120명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1,200유로(약 168만 원)씩 3년 동안 지급, 지원금을 받지 않은 1,380명과 비교 연구를 펼칠 계획이다.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을 위해서는 약 520만유로의 기금이 필요한데 이미 약 15만 명이 실험을 위해 기부에 참여했다. 미국 워싱턴주 테니노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모든 주민에게 매달 300달러(3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여름철 관광산업에 의존했던 이 도시는 코로나19 이후 봉쇄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소득 형태의 지역화폐 정책을 도입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중소도시 마리카시에서는 2013년부터 지역화폐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했다. 저소득층에게 주던 지역화폐 ‘뭄부카’는 2015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모든 시민에게 주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전환됐다. 코로나19 이후 지난 4월부터는 마리카시 주민에게 매달 60달러(약 7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높을수록 도입 ‘찬성’ 경기도를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 크고 작은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6월 리얼미터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러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과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커졌다.



도는 기본소득의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주제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참가한 도민 7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67%가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도민 3명중 2명은 기본소득형 토지세·탄소세·소득세까지도 낼 용의가 있었다”며 “‘공짜 점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보장받을 것은 받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