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의 운영자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최근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N번방 사건은 사회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몰카 설치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불법촬영도 기승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8년 6,470건으로 7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증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불법 촬영 등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검거 건수는 지난해 654건에서 702건으로, 음란물 등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검거 건수도 146건에서 202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이 같은 변화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사전예방 및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의 강력하고, 철저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 의료지원, 법률자문 등 원스톱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가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경기도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함께 지난 6월 30일 발족하여 9월 30일까지 활동해 온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지원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지원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신속한 불법영상 모니터링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명 내외의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 감시단은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와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중장기 과제의 하나로 디지털 성 착취물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 기반한 대상별 성인지 인권교육 확대 등의 인식개선 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사각지대였던 ‘민간화장실’까지 지원 확대 경기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위해 본격적인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던 민간화장실까지 경기도의 지원이 확대된다. 도는 먼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500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지르면 관제 서버를 통해 담당자와 지구대 상황실에 바로 전달돼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68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960개로 18%에 이른다. 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추가 선정해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된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는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컨설팅단을 운영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약 480여개 화장실에 안심거울, 불법촬영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 등 안심환경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 사업 또한 내년에도 계속된다. 도는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화장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고민 상담은? ‘청소년 전화 1388’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와 그루밍 수법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피해는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규모와 확산 속도가 무한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은 이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 후에는 피해신고 및 치료비·법률지원, 유포된 피해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의 연결을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동’ 등 음란물 이용으로 죄책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성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