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2020 DMZ 포럼 `DMZ는 평화를 원한다‘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에 맞춰 열렸으며 남북 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DMZ를 품고 있는 최대의 지방정부, 경기도에서 열려 더욱 의미가 깊었는데요, 국내외 석학, 전문가, 평화 NGO 등 패널 90명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포럼은 9월 17일 개회식과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기획세션 6개, 평화운동 협력 세션 6개, 특별세션 2개, 초청 세션 2개 등 총 16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의 주제인 DMZ를 세계유산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비롯해 남북한 주민 공동체, 비핵화와 평화체제 등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보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그중 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홍상영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5인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평화운동 협력 세션 ‘남북교류협력의 현재와 과제’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릴게요!



먼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이주성 사무총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주성 사무총장은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에 관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 총장은 “북한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적인 가난, 굶주림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상황입니다. 1993년에 영양부족 비율이 62.3%였던 데 반해 2017년에는 19.1%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사회는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 수준은 세계 117개국 중 26위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0년 이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식량생산과 수급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덧붙여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은 정치·경제와 구분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긴급 구조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북지원의 방법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라며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에 운영이 중단된 개성공단에 대한 의견도 대두되었는데요.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김서진 상무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현 상황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필요한 이유들을 나열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중 99%가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중 33%는 다른 조건 없이 입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은 숙련노동자, 낮은 물류비 등 생산 우위 환경에 있어 남과 북에 다양한 이익을 줍니다. 북한은 2019년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노이 북미회담을 계기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김서진 상무는 미국과 중국의 핑퐁 경제 시 한반도가 위험해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으로 운영 재개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최은아 사무처장은 ‘민간 사회문화교류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최은아 사무청장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민간 사회문화교류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 폐쇄, 2010년 5.24 대북조치 등 남북평화에 빨간불이 들어온 시기엔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남북 간의 민간 사회문화교류는 실제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한미 워킹그룹과 유엔사의 과도한 개입으로 상황을 더욱 경색되어 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현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엄주현 처장은 현재 북측이 주장하는 것은 2018년에 진행된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 대한 이행인데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에 대해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있지 않으며 북측이 원하는 핵심이 해결되지 않는 한 경색된 남북 관계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좀 더 명확한 청사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영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최은아 사무처장에 이어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의 과도한 대북 처리 방법 등에 의견을 보태주었는데요. 최근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출입 문제와 타미플루 차량 북한 진입 문제 등 많은 부분에서 유엔사의 불허를 받은 일을 이야기하며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우리 정부는 한미워킹그룹과 유엔사의 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시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분야는 달랐지만 공통으로 나온 의견은 민간교류협력은 양측 정부의 정치·군사와는 구분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였습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남북 관계를 기대하며 상호 간에 자연스레 스미는 문화교류의 힘을 믿고 싶습니다. *위 내용은 경기도민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0 경기도민기자단 이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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