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 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 아닌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족 등 세상의 모든 가족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합니다. |
우리 주위에는 아이 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혼, 별거, 사별, 유기, 미혼모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구. ‘한부모 가족’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부모가구는 149만 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6.9%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25.6%인 38만 2,892가구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한부모가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만큼 경기도에서는 올해 총 1,650억 원(국비 1,196억 원, 도비 195억 원, 시군비 258억 원)을 편성해,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일상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양육부터 자립, 주거 지원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모았습니다.
 경기도는 한부모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4년 경기도 한부모 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 경기도청
양육비, 생계비 등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한부모 가족은 자녀 양육 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낄까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양육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또한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었는데요.
이에 도에서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①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
| (아동 양육비) 18세 미만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 원, 3인 가구: 약 297만 원) 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당 매월 21만 원(전년 대비 1만 원 인상)의 양육비 지원.
※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 한부모 및 5세 이하 자녀를 둔 35세 이하 미혼 한부모 가족에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양육비 지원.
▪5세 이하 자녀를 둔 25~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에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양육비 지원.
▪6~18세 미만 자녀를 둔 25~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에 1인당 월 5만 원 추가 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에 연간 1인당 9만 3,000원 학용품비 지원.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
| ■②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
| (학습재료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월 1만 5,000원 지원
(생필품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연 2회(설, 추석) 세대당 5만 원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등 실비 지원. ※ 무상교육 예외대상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 조손가족 고교생 재학 손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내 지원(1회)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 원(1회) |
| ■③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국비) |
|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나이 24세 이하)의 경우 2세 이상 자녀라면 1인당 월 35만 원, 2세 미만 자녀라면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력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 준비 시 학원비 월 30만 원 이내/교재비 연 20만 원 이내/학용품비 연 9만 3,000원 지원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의 교통비 월 3만 원/교복 구입비 1회 50만 원 이내 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학업‧직업훈련‧취업 활동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
| ■④전국 최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한눈에 보는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현황. ⓒ 경기도청
도는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 가족도 양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63%에서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 가구: 월 368만 원, 3인 가구: 월 471만 원)로 확대.
(사업 내용)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당 매월 10만 원(18세 전까지) 양육비 지원.
(참여시‧군) (24년 3월 이후) 화성, 시흥, 이천, 여주/(24년 하반기) 광명, 안성, 구리, 가평
(신청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군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한부모 가족 서비스 일원화 등 거점기관 기능 강화
도는 올해부터 한부모가족·미혼모부로 나눠서 운영하던 거점기관 운영을 서비스 일원화 및 품질개선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수원/구리)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지속 운영합니다.
| ■①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주요 사업 내용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누리집
(정보제공·심리상담) 양육·취업 등 정보제공, 전문 심리상담 기관 연계
▪지원액: 심리검사 40만 원 이내(실비), 상담 치료 1회 7만 원 이내
(부모교육·자조모임) 육아·가족관계·경제 교육 개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자조 모임 지원: 회당 30만 원 이내(1인당 3만 원 이내)/그룹당 6회 지원
(문화 프로그램) 나들이, 캠핑, 놀이 활동, 문화공연 참관
(출산 및 양육 지원)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연간 가구당 70만 원 이하 지원(2자녀 이상인 경우 최대 140만 원 지원)
(친자 검사비 지원) 검사기관에 계좌 입금(실비 지원)
(문의) (남부) 070-4445-3382 / (북부) 070-7776-2982
(누리집) www.gghanbumo.or.kr |
| ■②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 경기도청
(지원 대상) 임신·출산에 은둔·고립되어, 고민(출산·양육포기 등)하고 있는 임산부
(사업 내용) ▲24시간 안심상담 ▲임신·출산 진료비(산전·산후 검사 및 출산비 등) ▲심리·정서 치료 지원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어려울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 연계.
(문의)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010-4257-7722 |
한부모 가족 자립을 위한 매입임대 주거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 지원 사업은 올해 5개소를 추가해 총 30호를 운영합니다.
| (지원 대상)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
▪입주 기간: 최장 6년(2년마다 입주 자격 재심사 후 연장 여부 결정)
(문의) 수원 고운뜰(14호) 031-216-9004/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16호) 031-501-0033 |
이외에도 도는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광명 아우름 대안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수원, 용인, 성남, 김포, 이천, 여주 등 6개 시·군에서 부모 교육, 정서 상담, 가족 캠프 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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