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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유권해석」 활용 안내 (행정안전부, 법제처 제공)
작성자 김민들레 작성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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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지자체 간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차단하고,

인‧허가 처리 지연, 유권해석 반복 요구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DB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 홈페이지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바로가기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니,

적절하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법령유권 해석 DB

▹수록현황 : 21개 법령(4대 주요 인‧허가, 경제분야, 사회분야 법령) 2,500여건

▹경로 : 홈페이지 → 유관기관 → 행정안전부 법령 유권해석 → 내고장알리미 → 알리미 → 지방규제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 법제처 법령유권 해석 DB

▹수록현황 : 법령 해석례 5,900여건

▹경로 : 홈페이지 → 유관기관 → 법제처 법령 유권해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해석례 → 법령해석례

 

※이용방법 : 첨부파일 참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적극행정을 위한「법령 유권해석」 활용 안내 (행정안전부, 법제처 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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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9-16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 전화번호 : 032-62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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